건설업계에서 일하시거나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명확한 합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은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개인이 직접 만든 계약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도 높아요. 국토부의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는 필수 항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면 별도 항목에 기재하면 되니까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민간건설공사는 물론이고, 해외건설업종에 관련된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 방법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기
(1) 국토부 양식의 구성 요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사명과 현장,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이 명시되고, 계약금액과 보증금 항목도 포함됩니다. 선금과 기성부분금, 지급자재의 품목까지 세세하게 기재할 수 있어요.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담겨 있어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요.
(2) 계약 조건의 세부 사항
지체상금율과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추가로 협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기타사항 란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어요. 붙임서류로는 민간건설공사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도 필수 서류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내용 작성 후 양측 합의가 완료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3) 무료 다운로드 방법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협회 사이트 활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건설업 관련 다양한 자료와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찾으려면 메뉴에서 정보 및 자료 항목을 클릭하면 돼요. 기계설비건설업 카테고리 안에는 두 가지 서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건설업종 계약서와 해외건설업종 계약서로 구분되어 있고, 국내 민간건설공사에서 사용할 서식은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계약서 선택과 다운로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양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민간건설공사용 표준도급계약서는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5-750호에 근거한 이 양식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상호간의 균형잡힌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입니다.
(6) 파일 다운로드와 미리보기
계약서 양식 탭을 선택하면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나요. 문서 파일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양식의 미리보기 화면도 제공됩니다. 민간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업 관련 양식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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